MB의 아킬레스건 BBK주가 조작 사건 사실 연구중

MB의 아킬레스건 BBK주가 조작 사건

왕조 시대도 아니고, 가카는 대왕노릇하시고, 공주는 또 뭐야' 염병할 . . . 이것도 최시중 코치의 작품인가? 언론 통재가 뭐 이딴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웃기는 방통위 말 듣다가는 몇 달뒤에 우짤라고 카노? 조심하거래이~




BBK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당시 김경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김경준에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007년 대선 당시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 당시 의원은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으며, 이것은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은 정 의원을 상대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에서는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에서는 김경준의 메모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및 항소심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2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 후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기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거나 추측을 근거로 (이 후보나 한나라당의) 해명이 거짓이고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었다.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선고됨에 따라 금일 중 구속 수감되며, 10년간 국회의원 출마가 금지된다.

BBK사건: 99년 4월에 설립한 BBK투자자문을 이용해 주가조작을한 사건으로 주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약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도합 수백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으며, 자살을 한 사람도 있었다.




아래의 사건일지는 인터넷 뉴스를 근거로 만들었으며,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음.


BBK 사건일지

1996년
1996년 4월: 이명박, 15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1997년
1997년 7월 25일: 이명박, 선거법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2년 벌금 700만원

1998년
1998년 2월 21일: 이명박, 의원직 박탈 직전 의원사퇴선언. 이후 미국으로 감.

1999년
1999년 4월: 김경준, 주식회사 BBK투자자문 설립(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서류상 설립)
1999년 6월 1일: BBK 영업개시
1999년 6월 18일: 김경준, MAF Plc(김경준이 설립한 역외펀드) 설립
1999년 8월 31일: (주)e캐피탈 설립
1999년 9월 19일: e캐피탈, BBk투자자문에 30억 투자
1999년 9월 29일: BBK 30억 증자(신주인수 주주는 e캐피탈임)
1999년 10월: 김경준, BBK투자자문 한국지사 설립
1999년 11월 16일: BBK투자자문 등록
1999년 12월: 이명박 귀국(국회의원사퇴이후 미국으로 갔었음)

2000년
2000년 2월 10일: 삼성생명 MAF Plc에 100억투자(1년 1개월 만에 조기회수, 투자금 100억원과 수익금 22억원을 챙김)
2000년 2월 18일: 김경준,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증권중개를 설립(각각 30억원씩 투자)
2000년 3월 28일: (주)다스(구 대부기공), BBK에 주자일임계약 체결(50억원). (다스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은이 운영)
2000년 4월 27일: (주)다스, BBK에 15억원 투자
2000년 5월 22일: (주)다스, BBK에 24억원 투자
2000년 6월 8일: (주)다스, BBK에 11억원 투자
2000년 6월 27일: LKe뱅크증권중개 설립신청
2000년 10월 10일: (주)다스, BBK에 50억원 투자
2000년 10월 ??: 이명박, 광운대에서 강의중 BBK설립 인정 발언
2000년 10월 31일: LKe뱅크증권중개, 증권업 예비허가
2000년 12월 30일: (주)다스, BBK에 10억원 투자 (3월~12월동안 (주)다스는 BBK에 총 190억원 투자함)

2001년
2001년 1월: 김경준, 광은창투 인수, 옵셔널벤쳐스로 명칭 변경.
2001년 3월 2일~13일: 금감원, BBK조사
2001년 4월 18일: 이명박, LKe뱅크 대표이사 사임. 김경준과 동업 청산
2001년 4월 28일: 금감원, BBK 불법행위로 등록취소
2001년 7월~12월: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횡령자금으로 BBk투자자들에게 일부 투자금 반환(22차례에 걸쳐 384억원)
2001년 10월 26일: 다스, 39억원 되돌려받음
2001년 11월: 심텍(BBK에 50억 투자), 이명박과 김경준 사기죄로 고소
2001년 12월 4일: 다스, 11억원 되돌려받음(총 50억원을 되돌려받았고, 2003년까지 남은 140억원에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1년 12월 7일: 검찰, 심텍 고소로 김경준 긴급체포
2001년 12월: 검찰, 심텍 고소취하로 김경준 석방
2001년 12월: 김경준, 384억원 횡령후 미국으로 도피(BBK투자자에게 반환한 384억원과 우연히(?) 일치함)

2002년
2002년 2월: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김경준에 대한 수사 착수
2002년 6월 30일: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2003년
2003년 1월: (주)다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김경준 고발
2003년 5월: (주)다스, 미 LA연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2004년
2004년 1월 17일: 검찰, 미국에 김경준 범죄인 인도 요청
2004년 5월 27일: 김경준, 미국 LA자택에서 FBI에 의해 체포
2004년 10월 23일: LA연방법원 김경준 한국송환 결정. 김경준 항소

2007년
2007년 8월: 대선후보 경선중 BBk연루 의혹이 제기됨.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결과 이명박승리. 오후에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경선결과 공식발표.
2007년 10월 3일: 김경준, 인신보호신청 항소 포기
2007년 10월 9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미국 연방 제9순회법원(2심 재판부)에 김경준에 대한 연기신청과 개입신청. 기각됨.
2007년 10월 11일: 영남일보와 MBC100분토론에서 이명박은 당시 미국에서 재판중인 김경준의 대한민국송환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바로 전날 이명박의 미국내 소송대리인은 송환 연기신청을 했음.
2007년 10월 12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미국 연방 제9순회법원(2심 재판부)에 김경준에 대한 연기신청과 개입신청. 기각됨.
2007년 10월 18일: 미 법원, 김경준의 한국행 승인.
2007년 10월 19일: 이명박 대리인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김경준에 대한 '재판개입 및 송환연기 신청(motion to intervene and stay)'을 했음.
2007년 10월 31일: 미국 국무부 김경준 송환 승인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입국.
2007년 11월 17일: 검찰, 김경준 구속영장 청구
2007년 11월 18일: 김경준 구속.
2007년 11월 20일: 김경준 부인 이보라, LA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 사본 공개(한나라당에서 조작설 제기함)
2007년 11월 23일: 김경준 어머니 김영애, 이면계약서 원본 등 가지고 귀국
2007년 11월 24일: 김경준 구속시한 연장
2007년 12월 5일: 검찰, BBK사건 수사결과 발표(이명박 관련 의혹 모두 무혐의 선언) 김경준 구속 기소.
2007 년 12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 기자회견에서 BBK동영상(BBK설립을 인정하는 이명박의 발언이 담긴 광운대학교 강의 동영상) 공개. 김경준변호인, 검찰에서 회유했다는 근거로 녹취록 공개. 노무현 대통령 BBK사건 재수사 지시
2007년 12월 17일: 이명박, 특검법 수용 의사 밝힘(당선직후 번복함)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2007년 12월 20일: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 거절당함.

2007. 11 월 당시 검찰 조사의 포커스는 다음 내용이었다.

1.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인지 여부 2.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큰형 이상은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스가 실제 이 후보의 소유인지 여부 3.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 -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정치 판결' 대법원... 정봉주, 닥치고 수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제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다.그런데 대법원은 3년 11일 만에 선고를 했다. 대법원이 3년 후에 내놓은 판결문은 고작 9쪽짜리 판결이고, 그 내용도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요약한 후 아무런 구체적 이유없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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